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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건설부동산 소송 등입니다.
이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송무경험을 쌓았고, 특히 행정 전담 및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재직하면서 행정 사건과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에는,
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기술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건설ㆍ부동산, 화재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문제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문성을 살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새로이 대두되는 기술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고, 다년간의 고객응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게 조세와 공정거래를 포함한 제반 이슈에 대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어로 재판이 진행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제1호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원ㆍ피고가 모두 외국 회사들(미국회사와 일본회사)인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국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으며,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중국, 대만 기타 해외 유수 기업들의 기술 관련 분쟁에서 큰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제적으로 적용한 사실상 최초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도입된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금지 조항(이른바 ‘catch all’ 조항. 제2조 제1호 파목)’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도출하였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와 해외의 법률전문지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수의 법률전문지에 논문을 기고하고, 저작권법 주해서,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Entertainment Law 등의 집필자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법률실무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15년 이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의 국제위원장을 맡아 국제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들과 미국의 주요 IP 변호사들, 일본의 주요 IP 변호사들 참석)를 여러차례 추진하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1대 및 제52대 법제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사법연수원 32기 (2001~2003)
-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2007)
- 김ㆍ장 법률사무소 (2007~2025)
- Knobbe Martens Olson & Bear LLP (2011)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010~2013)
- 한국플랜트학회 이사 (2010~현재)
-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2014~현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이사, 국제위원장 (2015~2020)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커뮤니티 부위원장 (2019~현재)
- IBA 이사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Council Member, 2021~2025)
-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및 제52대 법제이사, 법제위원장, 사법평가부위원장 (2021~2025)
- 국제변호사협회(IBA) BIC 정책위원(Bar Issue Commission Policy Committee Member, 2023~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 ESG 특별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 전공, 1995)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중퇴, 1997)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상법 전공,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지식재산권법 전공, 2007)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 변리사, 대한민국
- Berkeley Law Certificate of Specialization in Energy and Clean Technology Law
수상
-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5주년 공로상 수상
- 2023 Legal Times Leading Lawyer 선정
- 2024 Legal Times Leading Lawyer 선정
- 2024 Who’s Who Legal Korea Leading Lawyer 선정
- 2025 Legal Times Leading Lawyer 선정
- 2025 Lexology Korea Leading Lawyer 선정
저술활동
-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2. 12.)
- Entertainment Law (공저, 박영사, 2007. 9.)
- 저작권법 주해 (공저, 박영사, 2007. 12.)
- New International Panels to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n Courts (World Trademark Review, 2018)
- Supreme Court Sets Rules for International Panels (공저, International Law Office, 2018)
- Practical Law -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in South Korea (Overview): Korea Chapter (공저, Thomson Reuters, 2018-2020)
-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rug & Medical Device Litigation 2020: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20)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Product Recall 202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1)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24. 1.)
언론보도
- [승소열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대리 ‘만두성형장치’ 특허소송 승소 이끌어 법률신문 2021. 2. 25.- https://www.lawtimes.co.kr/news/168200?serial=168200
- 국내 지재권 승소 판결 중국법원서 인정, 화장품 상표권 찾아와 헤럴드경제 2021. 3. 15.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575366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수행사례
[ IP, IT, 영업비밀, 개인정보, 엔터테인먼트 ]
- N사 전기강판 특허 및 영업비밀 소송
- T사 LNG 카고탱크 특허,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소송
- S사 위성안테나 영업비밀 소송
- H사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전직금지 소송
- H사 타이어코드 특허 및 영업비밀 소송
- S사 보안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소송
- F사 조선 부자재 제조공정 영업비밀 소송
- M사 LED 형광체 특허 소송
- A사 스마트폰 특허 소송
- 글로벌 석유회사 드릴쉽 특허 소송
- H사 자동차 장착부품 특허 소송
- H사 자동차 엔진제어시스템 특허 관련 소송
- H사 자동차 강판 특허 라이선스 협상
- T사 전기차 제어시스템 특허 관련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응
- B사 특수강 특허 소송
- U사 자동차 촉매 특허 협상
- B사 SCR 촉매 특허 소송
- S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 P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 E사 SI 시스템 관련 분쟁 대리
- K사 스크린골프 특허 라이선스 협상
- L사 자동차 전장시스템 특허 관련 소송
- A사 반도체 노광장비 특허, 영업비밀 관련 자문
- W사 반도체 제조공정 소재 특허 및 영업비밀 소송
- K사 반도체 검사장비 특허 소송
- N사 암치료제 특허 소송
- D사 피부미용제 라이선스 관련 소송 대리
- H사 화장품 특허 소송
- F사 레저용품 관련 특허 소송
- T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특허 소송
- C사 전기압력밥솥 특허 소송
- C사 공조설비 특허 소송
- C사 의료기기 특허 소송
- N사 의료보조기기 특허 소송
- K사 보일러 특허 소송
- D사 식품가공기계 특허 소송
- A사 화학소재 제조공정 도입 관련 라이선스 계약 등 전반적 사업인수 자문
- B사 베스트셀러 상품 관련 특허 및 상표 소송
- I사 그룹 메인 상표 침해 소송 방어
- S사 주력 브랜드 상표 소송
- S사 사업모델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L사 베스트셀러 제품 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H재단 사업모델 관련 부정경쟁행위 소송
- G사 등 공동대응 저작권 침해 소송 방어
- S사 소속 아티스트와의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E사 작곡가와의 분쟁 자문 및 저작권 소송 대리
- 다수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 자문 및 소송
[ PL, 하자소송, 화재사고 ]
- A사 스마트폰 화재 소송
- B사 자동차 화재 소송
- O사 가전제품 화재 소송
- V사 산업기계 화재 소송
- D사 청소기 배터리 화재 관련 자문
- 공장 화재 사건 대응 자문
- K사 자동차 제조물책임 소송
- S사 트럭 제조물책임 소송 다수
- V사 자동차 제조물책임 소송 다수
- B사 수입자동차 인증 관련 소송
- F사 수입자동차 인증 관련 소송
- 글로벌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 글로벌 소재회사 가전제품 부자재 제조물책임 소송
- O사 엘리베이터 하자 소송
- Y사 PCB 소재 제조설비 하자 관련 분쟁 대리
- A사 생활용품 하자 관련 자문
- Y사 생활용품 하자 관련 자문
- 국내외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 하자와 리콜 및 인증 관련 자문
[ 데이터, AI, 디지털자산, IPO ]
- H사 AI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관련 제반 이슈 자문
- D사 토큰 구조 자문 및 사고 관련 형사사건 변호
- M사 NFT 발행 및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자문
- S사 IPO 자문
[ 건설, 플랜트, 부동산 ]
- D사 시행사와의 분쟁 대리
- S사 골프장 회원권 관련 소송 대리
- S사 제주도 지역 개발사업 관련 분쟁 대리
- Y사 설계변경 관련 소송 대리
- D사 공사대금 증액 소송 대리
- K사 건설하자 소송 대리
- H사 자동차시설부지 개발허가 관련 소송 대리
- H사 공장폐쇄 및 부지 매각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L사 플랜트 하자 소송 대리
- K사 플랜트 하자 관련 분쟁 대응 자문
- N사 일조권/조망권/반사광 소송 대리
- 기타 인ㆍ허가 관련 행정소송들 및 PF 관련 자문들
[ 조세, 금융 ]
- T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
- D사 가산세 취소소송
- D사 조세포탈 형사사건 변호
- A사 본점 이전 관련 취득세 중과 소송
- H사 주식 취득/양도 관련 조세 이슈 자문
- H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조세 이슈 자문
- 기타 과오납세금 반환 소송 등
- T사 외국인 직접 투자 자문
- H사 외국환 거래 관련 법률 이슈 자문
- 다수의 키코 소송 대리
[ 재심 ]
- A사 의약품 공급 관련 분쟁 재심사건 승소
[ 일반 민ㆍ형사 ]
- 다수의 일반 민사사건 자문 및 소송 대리
-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대응 및 소송 대리
업무사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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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LX(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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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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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선경(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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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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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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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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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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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LX(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선경(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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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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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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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변호사 김희연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법무법인의 안전 관리, 시설 안전, 범죄 예방
-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입구, 로비, 사무실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 촬영 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출입 및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SK쉴더스 전산실 보관 및 처리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5)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